법령 자본시장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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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법 제1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7 선고 2019구합52256 판결
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